‘전속계약 해지’로 소송한 스타 10

글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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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은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엑소의 크리스와 루한은 2014년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타오는 2015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틴탑의 엘조는 소속사 티오피미디어의 매니지먼트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법정에서 쟁점을 가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JBJ의 김태동은 소속사 더바이브레이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불합리한 대우를 주장하였고, 나다는 마피아레코드와의 정산 문제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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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쉽게 말해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란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 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말한다.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2009년 동방신기를 시작으로 연예계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한 스타는 누가 있을까?

1. 엑소 크리스-루한-타오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엑소의 크리스와 루한은 2014년 5월과 10월 SM을 상대로 각각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후 영화 ‘유일개지방지유아문지도’ 촬영, ‘20세여 다시 한번’ 홍보 등에 참석해 개인 활동에 나섰다. 타오는 2015년 8월 SM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루한 크리스의 법무법인 변호사가 대리를 맡았다.

2. 틴탑 엘조

사진 : 티오피 미디어

2010년 틴탑으로 데뷔한 엘조는 소속사 티오피미디어가 매니지먼트 제공을 불이행했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소속사에 의해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고, 법정에서 쟁점을 가릴 준비를 하는 중이다. 엘조라는 예명 대신 본명 이병헌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은 엘조와 타기획사의 전속계약 및 사전접촉을 금지했다.

3. JBJ 김태동

사진 :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JBJ로 데뷔를 앞둔 김태동은 소속사 더바이브레이블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김태동은 자신의 SNS를 통해 “스케줄이 끝나고 한밤중에 매니저님은 저희 집과 거리가 먼 신사나 한강대교에 내려주시고 난 그 내린 장소에서 택시를 잡고 집까지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 기분을 말로 표현하라면 진짜 표현할 말이 없다”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4. 와썹 나다

사진 : 마피아레코드

나다는 정산 및 그룹 와썹 활동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던 중 법무법인을 통해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마피아레코드는 “나다는 ‘언프리티 랩스타3’ 이후 음원, 광고, 행사 등 개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매출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는 2013년부터 와썹으로 진행된 비용과 나다 개인 활동에 대한 정산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투자 대비 매출이 아직 크지 않아 정산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충분한 이해가 오고갔음에도 나다는 당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5. 전설

사진 : SS엔터테인먼트

전설은 지난 2014년 6월 SS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하며 회사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고, 가수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레슨과 차량, 매니저, 숙소의 공과금 등이 지원되지 않았고, 정산표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테이스티

사진 : 울림엔터테인먼트

중국인 대룡, 소룡으로 이뤄진 테이스티는 2012년 싱글 앨범 ‘스펙트럼(SPECTRUM)’을 발매하고 가요계에 데뷔했다. 그러나 이들은 소속사 동의 없이 한국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중국으로 떠나며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를 근거로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격인 SM C&C에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했다.

7. 이해인-이수현

사진 : Mnet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던 이해인과 이수현은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간 체결된 전속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그 계약의 범위 또한 원고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라며 이어 “피고는 원고들을 1년 이내에 데뷔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아이돌 연습생에게 필수적인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방치하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8. 손승연

사진 : 포츈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전속계약을 한 손승연이 지난해 10월 돌연 전속계약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월 원고 측의 모든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소속사는 송승연이 기각판결을 받기 전까지 3개월여 동안 소속사와 상의 없이 혼자 방송과 뮤지컬 공연에 출연하는 등 무단이탈 행위를 지속했으며 회사가 관리하고 배분하는 출연료 통장의 돈을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 공금 횡령으로 지난 4월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9. 길건

사진 : 길건 SNS

길건은 지난 2015년 기자회견을 열어 소울샵엔터테인먼트에서 정상적인 매니지먼트를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었고, 김태우의 아내이자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의 이사인 김애리에게 인격모독과 왕따를 당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소속사 대표 김태우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10. 동방신기

사진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2009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수익 내용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세 멤버 측은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세 멤버가 벌인 화장품 사업 때문에 이 같은 분쟁이 벌어졌다고 주장,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 소송에는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동참하지 않았다.

글 : 정재훈 press@daily.co.kr